의회민주주의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성립과정, 국회의 기능 및 역할을 알아보고,
국회 의정활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 배경 이미지
 

국회의 기능과 역할

임시의정원관 사진
이곳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법기능 :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일

법률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절충시켜 타협에 이르게 하며, 타협의 결과로서 법률은 수많은 이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 입법과정
법률안 발의·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재정기능 : 나라살림을 심사하는 일

예산안은 정부가 1년 동안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하여 세운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정부가 1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난 후에는 국회에서 실제 수입과 지출 실적인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 예산안·결산 심사과정
1. 정부 제출 → 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3.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5. 본회의 심의 → 6. 정부 이송

대정부 견제기능 :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일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활동을 견제·감시한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국정 방향 및 정책 집행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유능하고 청렴한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전시물

  • 국회의원 선서문 사진

    국회의원 선서문

  • 입법 및 예결산 심의 절차 소개영상 사진

    입법 및 예결산 심의 절차 소개영상

  • 국회 기능체험 터치스크린 사진

    국회 기능체험 터치스크린

  • 멀티터치테이블 사진

    멀티터치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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